[이슈큐브] 해체 앞둔 수사팀, 기소의견 보고…김오수 선택은?<br /><br /><br />7월 2일 자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해체를 앞둔 수사팀들이 해당 사건의 인사들을 기소하기로 대검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대전지검이 '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'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장단이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는 의견을 모은 배경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교체가 임박한 수사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텐데 기소 의견을 전달해 새로운 수사팀이 기존 수사를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을 거란 분석도 나오더라고요?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의견을 보고하지 않습니까? 지난달에도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고요? 수사를 맡아온 부장, 부부장 검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서요?<br /><br /> 김오수 총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?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나 고검장 회의를 열어 부담을 덜 가능성도 있단 분석이 나오는데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권력 관련 수사가 늦어지거나 용두사미, 또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?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이 난 나병훈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사의를 표했는데, 어떤 사건을 지휘해 왔습니까?<br /><br /> 양인철 인권감독관도 어제 검찰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습니다?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인물인데 '고검 검사'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?<br /><br />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자 "내 식구를 까라는 거냐"고 반발했다고 밝혔는데,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? 통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하기 전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데, 당시 두 사람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